배당주 투자 시즌이 다가오면서 비과세 배당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배당금을 지급해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NICE와 씨앤투스가 지난달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비과세 배당을 결의했습니다. 디지털대성과 동인기연 또한 다음 달 임시주총에서 비과세 배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기업은 주주환원 정책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비과세 배당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의 법적 근거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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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1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6항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잉여금과 납입자본(자본준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영업 이익을 쌓은 것으로 구성되며, 납입자본은 주주가 낸 자금을 의미합니다. 납입자본에는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자본준비금을 주주에게 다시 분배하는 것은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주가 납입한 자금을 되돌려주는 형태라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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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활용한 배당: 가능성과 제한
보통 자본준비금은 법정준비금에 해당하여 적자 발생 시 결손보전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기업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줄여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적자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은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자본준비금을 줄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을 통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절감하면, 실제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상승합니다. 또한 다른 금융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발생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절세 전략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받는 대주주들은 높은 세율 부담으로 인해 배당 수령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가치 증대를 위해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것도 대주주들이 배당 증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소득세법 개정 없이도 비과세 배당을 통해 대주주들이 배당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어, 높은 시가배당률과 자주 연계됩니다.
2023년 비과세 배당 기업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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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연도 결산 배당을 실시한 기업 중 비과세 배당을 선택한 곳은 여섯 곳이며, 이들의 시가배당률은 각각 인화정공 18%, 크레버스 12%, 넥스틸 9.5%에 달했습니다. 2022년부터 비과세 배당을 도입한 메리츠금융지주도 주주환원 모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비과세 배당이 아직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택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현재의 세법 구조에서도 주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과세 배당을 선택하는 기업의 특성
특히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상장 후 주식발행초과금이 많은 기업들이 비과세 배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동인기연은 지난해 상장하여 대주주 지분이 68.34%에 달하며, 넥스틸 역시 대주주가 61.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넥스틸은 지난 5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자본준비금을 572억 원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가능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ICE도 지난해부터 매년 10%씩 배당금을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393억 원의 추가 배당 가능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비과세 배당의 한계와 투자자 주의점
그러나 자본준비금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배당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비과세 배당을 실시한 하나투어의 경우처럼 업황 변화나 배당락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배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
비과세 배당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주주환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업은 주주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투자자들은 절세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전략을 적용할 때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비과세 배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고지 및 주의사항
본 글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투자 상품에 대한 권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개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상품의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정보이므로,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